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5 발의 ·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승진 심사 시에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기업에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법안이에요.
승진 심사 시 군 경력 인정
현재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만 경력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승진 심사를 할 때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변경 후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또는 승진심사를 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나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