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5 발의 ·
화재로 집을 잃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화재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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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화재피해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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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절차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을 잃은 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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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피해자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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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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