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구조금 신청 기한의 예외 허용
현재는 범죄 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10년이 지난 뒤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신청을 허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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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전 항의 기간(발생 후 3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10년이 지난 범죄 피해라 하더라도 나중에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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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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