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5 발의 ·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 간호학과 학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발의 의원들은 지방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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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변경 후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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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가인증기구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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