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중요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현재는 선택 사항이었던 정보보호인증을, 해킹 위험이 크거나 네트워크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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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6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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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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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연결기기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망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기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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