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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발의 ·
농지 보호를 위해 도시 계획 수립 시 농지 이용 계획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토 관리 원칙에 '보전' 강조
국토를 관리할 때 단순히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가치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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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변경 전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변경 후
보전·관리와 효율적 이용 및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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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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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 군 지역을 개발하고 정비하며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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