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이용자가 자신의 전기통신 서비스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내 정보의 이동권 확보
이용자가 본인이 이용한 전기통신서비스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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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10(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전송 요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용자가 본인 또는 지정한 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돼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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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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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보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만들거나 사업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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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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