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9 발의 ·
부동산 투기 세력을 감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사 기구 설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신설 (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시장 및 거래정보의 관리·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둡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직 신설 및 권한 부여
이 법안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므로, 현재의 분산된 관리 체계를 하나로 모아 투기 세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소속되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