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머금는 담배의 세금을 낮춰서 종류별 과세 불균형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담배 종류별 세율 조정
현재 '머금는 담배'에 적용되는 세금을 1그램당 215원에서, 제품 특성을 고려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양을 기준으로 594원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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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나오거나 수입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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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머금는 담배
유연담배보다 유해물질 함량이 적고 간접흡연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담배의 한 종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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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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