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31 발의 ·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처벌을 덜 받거나 면제받는 요건을 구체화하여 신고자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게 될 경우,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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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1항
변경 전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조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와 신고자가 끝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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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의 감경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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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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