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30 발의 ·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이익을 더 확실하게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몰수 대상의 확대
현재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재산'이나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넓혀서 범죄로 얻은 이득을 더 실효성 있게 환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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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형의 종류)
변경 전
형의 종류 중 하나로 '몰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형의 종류 목록에서 '몰수'를 삭제해요. (대신 제49조에서 별도의 특례로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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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개정된 몰수와 추징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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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이나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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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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