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30 발의 ·
범죄로 얻은 재산을 더 확실하게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독립몰수 및 독립추징 제도 신설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면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상관없이 몰수나 추징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몰수' 및 '독립추징'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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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독립몰수', '독립추징'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독립몰수, 독립추징, 독립몰수·추징절차, 관련범죄, 피청구인, 권리자 등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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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독립몰수와 독립추징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를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몰수와 추징이 가능한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몰수와 추징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원의 결정 방식과 그에 따른 불복 절차 및 권리 보호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독립몰수·추징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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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몰수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주형)과 별개로,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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