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6 발의 ·
자동차나 선박 등을 주인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더 명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기준의 명확화
기존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라는 표현을 '의사에 반하여'로 바꾸어, 주차 대행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 사용 사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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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1조의2
변경 전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의사에 반하여 (…현행과 같음…) 자동차 또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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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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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에 반하여
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제로 하거나 그 의사를 무시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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