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여 영세한 중고차 매매업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중고차 매매업 겸업 금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나 수입하는 회사가 직접 중고차 매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규모가 작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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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지배적 위치 남용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여 매매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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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업 금지 유효기간
자동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업 겸업 금지 규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그전에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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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배적 지위의 남용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다른 경쟁자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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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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