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매물이나 정보 왜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허위 정보 제공 시 강력한 배상 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중요한 정보를 속이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구매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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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정보를 속여서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했어요.
변경 후
정보를 속여서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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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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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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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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