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도 수탁기업의 기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위수탁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만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계약을 제안하거나 협상하는 단계에서도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보호받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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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들이 계약 체결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탁·위탁거래의 제안, 계약 체결 준비 및 협상 등 '계약 체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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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 가공, 수리, 용역 등을 맡아서 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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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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