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가적 경제 협력을 돕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전략투자계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 신설
한국수출입은행이 단순히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 관계나 경제 협력 잠재력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에 투자하고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 계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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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 관리·운용 및 자금 지원 업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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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의 신설과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략투자계정의 재원과 구체적인 활용 용도에 관한 조문이에요.
수출입은행의 업무 범위와 회계 관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과 업무 수행 시의 책임 완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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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
단순한 수익을 넘어 국가의 외교적 목적이나 경제 협력 잠재력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 계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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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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