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하고 단속하여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불법촬영기기 점검 체계 마련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본 지침을 만들고, 시·군·구청장이 점검 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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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중이용시설과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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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검 소홀 시 직접 단속
시설 관리자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점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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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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