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선거일 출구조사를 할 수 있는 거리 제한을 50미터에서 30미터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출구조사 가능 거리 완화
현재는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투표소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때,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거리를 30미터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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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송사 등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투표소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때,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질문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방송사 등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투표소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때,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질문하면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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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구조사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여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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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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