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의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사고 위험 지역 개선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이 효과는 좋지만, 법적 근거가 약해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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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지정행정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새로운 용어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지정행정기관'의 정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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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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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의 기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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