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교육의 목적과 학교의 역할을 현대 사회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육이념의 현대화
기존의 추상적인 표현 대신,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의 핵심 목표로 명확히 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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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교육이념)
변경 전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통해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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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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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도야
사람의 인격을 닦고 가다듬어 훌륭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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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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