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공무원이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서명요청 방해 행위 금지
공무원 등 관련자가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서명요청 방해 행위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2(서명요청 방해 행위 금지)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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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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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들을 임기 중에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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