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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확립
학생들이 배경에 상관없이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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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주시민교육을 사회 구성원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 삶의 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이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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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포함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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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시민교육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 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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