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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발의 ·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금의 용도에 해당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남북관광교류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에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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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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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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