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2 발의 ·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선변호사 교육 의무화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사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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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제27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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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사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이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임해 주는 변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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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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