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2 발의 ·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내부 정보 이용 금지 기간 확대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퇴사한 후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이나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막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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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
변경 전
임직원 등이 퇴사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처벌함
변경 후
임직원 등이 퇴사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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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매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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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 자산운용정보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증권 관련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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