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2 발의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존에는 5년 단위의 관리계획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매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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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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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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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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