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게임 내 아이템의 부당한 생성과 판매를 통한 환전 행위를 막고 공정한 게임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아이템 거래 금지
게임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템을 만들거나, 이용자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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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물 관련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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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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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무형의 결과물
게임 안에서 얻은 점수나 경품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내 가상 화폐(게임머니)처럼 형태가 없는 것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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