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8 발의 ·
법교육의 목적과 범위를 넓히고, 민간 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교육의 가치와 목표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률이 법치주의 등 일부 가치에만 집중되어 있어 교육 범위가 좁아 보인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추가하고, 최종 목적을 '국가와 사회의 발전'으로 넓혀 더 포괄적인 가치를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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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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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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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활동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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