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지자체가 냉난방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무환경 개선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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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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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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