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자 등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예술인 대상 손실보상 및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자,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해 계약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은 시행되기 전이라도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해 이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인등
이 법에서 말하는 대상자로,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기획자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