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나 대규모 횡령 등으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고 피해자를 돕는 법안이에요.
부당이득의 국고 귀속
대규모 횡령이나 배임, 또는 공직자의 윤리 위반으로 얻은 재산(1억 원~50억 원 이상)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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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재산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형법상 횡령·배임으로 얻은 50억 원 이상의 이익이나, 공직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얻은 1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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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가능
이 법은 법 시행 전의 범죄로 얻은 재산이라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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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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