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0 발의 ·
농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결정 과정에 농인의 참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이나 농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농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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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농인 등의 의견 수렴과 참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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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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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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