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권장ㆍ보호 된다. ② 학생은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단체 등(이하 “학생자치기구”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설치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대학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