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재난'에 포함하여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댐 방류 피해의 재난 정의 포함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시 댐 수위 조절 실패나 갑작스러운 물 방류가 하천 제방을 무너뜨리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법적 '재난'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1호 나목
변경 전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변경 후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댐의 방류 등 (중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