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공유숙박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및 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유숙박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시 지역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공유숙박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공식적인 업종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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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변경 전
기존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공유숙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도시지역 내 거주 주택을 활용해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공유숙약업'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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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시 지역 내 주택을 활용한 공유숙박업을 관광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공유숙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 규칙과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공유숙박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했어요.
공유숙박업 무등록 운영이나 준수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했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공유숙박업'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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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숙박업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남는 방 등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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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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