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더 안전하고 활발하게 자금을 모으고 혁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대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법에 명확히 정의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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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13호에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14호에 '크라우드 펀딩 모금자'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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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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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대가로 후원자들에게 약속한 물건이나 서비스(재화 등)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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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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