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언론사가 발행 부수를 속여 정부 광고비를 과다하게 수령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정보에 따른 배상 책임
언론사나 검증기관이 고의로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를 조작해 신고하거나 검증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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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손해배상 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적해서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광고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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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가부수
신문이나 잡지 등을 유료로 판매한 부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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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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