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후보자의 가족 유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차별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가족 중심의 특혜성 혜택 삭제
현재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거나 소품을 사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지만, 이 법안은 이러한 가족 중심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후보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활동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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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변경 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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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되는 규정들은 법 시행 이후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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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존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를 '비속'이라고 하며, 이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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