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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감사원 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인 참여권 신설
감사원이 관계자나 관련자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때, 조사대상자가 신청하면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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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원은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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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인
법률에 따라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이나 수사 등에서 의뢰인을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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