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4 발의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좁히고, 모든 명예 관련 죄를 고소 기반의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범위 축소
단순히 사실을 말해서 명예가 훼손된 경우를 모두 처벌하는 대신,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범위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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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변경 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공연히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여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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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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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적시 명예훼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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