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누구든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이용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