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향군인회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부실 관리에 대한 엄격한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기준 및 감사 의무 강화
재향군인회가 지켜야 할 회계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매년 외부 전문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회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및 대상
회계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임원의 직무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제표
기업이나 단체의 경영 상태와 재산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나 장부로 정리한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