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2 발의 ·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 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회 혼란과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 신설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때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나 거짓 사실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는 안 돼요.
변경 후
누구든지 허가 신청뿐만 아니라 외국인신원정보의 변경 등 신청과 관련하여도 위조·변조된 문서나 거짓 사실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는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인 신원정보를 변경하거나 정정할 때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다루고 있어요.
신원정보 변경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신청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길 경우의 처벌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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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원정보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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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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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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