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2 발의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인터넷에서 상시 공개하고 증빙서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모든 정치자금 정보의 온라인 상시 공개
현재는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은 인터넷으로 볼 수 없거나 기간이 짧지만, 개정안은 모든 정치자금 내역을 홈페이지에 항상 올리도록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 권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제한적인 열람 방식이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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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자금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 모으고 사용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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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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