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2021.03.02 발의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2인

AI 브리핑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추진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며, 북한 주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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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정책 추진

이 법안은 단순히 인권을 보호하자는 선언을 넘어, 재단 설립과 기록 보존소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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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음식, 의약품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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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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