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연구자가 환자의 동의 없이도 병원체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연구 절차 간소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일일이 서면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연구자에게 서면 동의 없이도 병원체 연구를 허용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익명화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익명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명화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특정 식별 기호로 대체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