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고용안정 목표 추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새롭게 포함하고,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용 정책과 잘 어우러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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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물가안정,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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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제 및 금융 정책에 고용 안정과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부총재보의 인원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과 관련 통계 수집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회 보고서 작성과 자료 제출 의무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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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화신용정책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 돈의 양(통화량)을 조절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등의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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