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2 발의 ·
상가건물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상가건물 담보대출 관리 강화
은행이 상가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경영지도기준(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지키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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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4(주택·상가 담보대출에 관한 위험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이 주택이나 상가를 담보로 대출할 때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소득 없는 외국인의 해당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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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이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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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지도기준
은행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정한 규칙으로,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기준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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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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