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공장 및 광업재단 관련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수준의 현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다른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공장 및 광업재단 관련 벌금형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징역 1년당 1천만 원 비율에 맞춰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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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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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당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가 해당 물건을 매각하여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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